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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한 노동자 실업수당 청구 불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 단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비토한 상원 법안(SB799)은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의 실업 수당은 주당 450달러로, 최대 26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할리우드 노조와 가주 내 다른 영향력 있는 노동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데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도 노동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기에 이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노동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파업 참가자에게까지 실업수당 혜택을 확대하면 가주의 실업수당 기금 재정은 부실에 취약한 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비용을 늘리거나 이렇게 큰 빚을 질 때가 아니다”라며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방 정부에 빌린 돈은 200억 달러에 달한다.   2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실업수당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미국 작가 조합(SAG-AFTRA)을 포함한 노동조합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노조의 파업 자금에 의존해야 한다”며 “하지만 노동조합들도 기금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지원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통과를 촉구했었다.   가주노동연맹을 이끄는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는 노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특히 강한 상황에서 뉴섬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실업수당 참여자 가주의 실업수당 파업 참여자 실업수당 혜택

2023-10-02

감원 늘자 실업수당 관심 ‘쑥’

올해 초 IT 대기업에서 시작된 거센 감원 바람이 식품체인과 온라인 미디어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해고된 직원 수가 27만 명에 달했으며 아마존 계열사인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마켓이 조직 재편의 일환으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4월 9∼1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000건 늘어난 2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2주 연속 증가세다.   이처럼 기업들의 감원 바람에 실업 수당 청구 및 신청 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실업 보험 전문가인 더그 홈스는 “주수입원을 월급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은 해고된 후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실업수당 혜택에 대해 소개한다.     ▶실업수당 신청 자격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회사 규모가 축소되는 등 자신의 잘못 없이 해고된 상태여야 한다.   센추리 파운데이션 선임 연구원인 미셸 에버모어는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신청해 보는 것은 나쁠 것은 없다”며 “많은 사람이 시도도 하지 않고 너무 일찍 포기한다”고 말했다. 에버모어는 “실업수당 신청 자격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넓다”며 “어떤 경우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에서는 고용주가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전근을 요청한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배우자가 타주로 이직하며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수당 혜택 자격을 주고 있다.     ▶실업수당 신청 과정     일부 주에서는 실업수당 청구가 승인되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청구서 제출은 빠를수록 좋다.     신청은 거주하는 주 EDD 오피스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혜택에는 연방 세금이 부과되는데 대부분 주에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실업 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주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세금 원천징수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장기 실업상태에 있다가 한 번에 높은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간 실업수당 혜택     2022년 3분기 평균 주간 실업수당은 약 385달러였다. 하지만 주마다 실업수당 금액은 차이가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거의 600달러,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약 305달러다.     실직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있다. 실직한 경우에도 푸드스탬프 및 기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혜택 기간은 26주이지만 이 역시 주마다 다르다. 미주리주는 최근 혜택 기간을 단축했고 일부 근로자는 8주 동안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팬데믹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도별 특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마지막 실직 기간 이후 지나간 기간과 이전에 혜택을 받은 주 수에 따라 최소 몇 주 또는 전체 기간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실업수당 감원 실업수당 신청 실업수당 혜택 실업수당 청구

2023-04-23

'실업수당 감사' 강화 자영업자도 대상

#소규모로 미용실을 하던 이 모씨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수입이 급감했다. 실업수당(PUA)으로 겨우 버텼던 그는 가주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소득 증명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피싱(phising) 사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최근 비슷한 처지였던 다른 업주도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공인회계사(CPA)를 찾았다. 담당 CPA는 요즘 EDD가 대상자들에게 해당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어대시 배달 기사인 김 모씨도 EDD로부터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반환해야 하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3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이메일 내용에 화들짝 놀랐다. 거의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입증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고 사기라고 생각했다는 김씨는 소득세 신고서를 EDD에 보냈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수당(PUA) 지급에 대한 감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EDD가 수혜 자격 증명 요구 대상을 독립계약자와 긱(gig) 이코노미 종사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감사 대상 확대 조치로 소득과 수혜 자격을 증빙해야 하는 PUA 수령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EDD 역시 그동안 PUA를 받은 자영업자 300만 명 중 200만 명이 수혜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세무 전문가들의 예상을 뒷받침했다.     윤주호 CPA는 “W-2 납세자를 빼고 작년에 PUA를 받았던 모든 고객들이 EDD로부터 소득은 물론 자영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임금명세서(W-2)를 받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PUA를 수령했던 대부분의 가주민이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CPA도 “2020년 3월 시행 당시에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는 실업수당 혜택을 연장하면서 만연한 실업수당 관련 사기를 막고자 수혜 자격을 증명하는 규정을 2차 경기부양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즈니스 인보이스 ▶독립계약자의 경우 고용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용 각종 영수증  ▶업소 임대계약서  ▶1099 소득세 양식 등 수혜 자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EDD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새로운 연방법 시행 덕에 과거 추가 실업 수당 신청이 거부됐던 가주민 10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안전 기준을 위반한 고용업체에서 근무를 거부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이나 일정이 단축된 교직원 등이 해당된다.   EDD는 19일부터 신규 대상자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실업수당 자영업자 실업수당 혜택 실업수당 관련 수혜 자격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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